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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국토교통분야 규제개선과제발굴 요청 안내 및 의견 조회 붙임자료
작성자 전국버스연합회(koreabus) 작성일 2018-02-20
첨부파일  -붙임1- 국토부 공문 사본.pdf [79.88 kb]
 -붙임2- 네거티브규제발굴가이드라인.hwp [115.50 kb]
 -붙임3- 네거티브규제전환사례(국토부).hwp [101.00 kb]
 -붙임4- 법령해석 건의 과제 작성 양식.hwp [21.00 kb]
 -붙임5- 네거티브 전환과제 작성 양식.hwp [15.50 k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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