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 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제개정구분  국토교통위원회 공포번호   공포일자  2015-05-08 시행일자  
첨부파일 첨부파일 정성호의원-교통시설특별회계법-191508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.hwp
첨부파일 20150512_보도자료_교통시설특별회계개정안발의(안)_최종.hwp


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중인

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호의원 대표발의, '15. 5. 8, 의안번호 15089) 입니다.

주요내용

교통시설특별회계에 '버스계정' 신설

여객법에 따른 국가재정지원사업과, 2개 이상의 시도를 경유하는 버스운행 및 대중교통육성법 중 환승할인에 따른 손실보조 등에 지원 근거 마련

'버스계정' 세입에 지방교부세중 일부를 전입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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