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)
제개정구분  국토교통위원회 공포번호   공포일자  2015-01-15 시행일자  
첨부파일 첨부파일 이개호-여객법-협의조정제외-191369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.hwp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번호 : 13698, 발의연월일 : 2015. 1. 15

노선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노선 신설 또는 변경시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나, 자치단체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르 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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