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명 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 개정
제개정구분  국토교통부 훈령 공포번호  국토교통부 훈령 제738호 공포일자  2016-08-17 시행일자  2016-08-17
첨부파일 첨부파일 행정규칙제개정문(2).hwp
첨부파일 160608_신구조문대비표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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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훈령 제 738호

 

 

 광역급행버스 인승 제한 규제완화를 통해 2층 버스 등 대용량 버스 도입을 유도, 수도권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고, 시외고속버스 인면허 관련 규제완화를 통해 노선사업 참여기회를 확대 등 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(국토교통부훈령 , 2015. 11. 30.) 중 일부를 첨부와 같이 개정, 고시되었음을 알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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